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일부개정고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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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
‘발파작업’ 관련 규정은 「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」(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)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,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 고시)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체계 정비
- 작업순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목을 “발파 준비”로 하고, “발파작업”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「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-NATM공법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(안 제12조)
‘발파작업’ 관련 규정은 「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」(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)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,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(국토교통부 고시)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체계 정비
- 작업순서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 조 제목을 “발파 준비”로 하고, “발파작업”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(안 제12조)
- 「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-NATM공법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삭제(안 제12조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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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35호, 2023.7.1..hwp (69.0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8 13:43:46 -
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 (51.0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8 13:4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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